나주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파렴치범에게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 판결이 내려지며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거세는 고환을 없애 생식 기능을 잃게 하는 행위이며, 화학적 거세는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남성 생식기를 절단하는 외과적(물리적) 거세와는 다르다.
3개월을 주기로 이루어지는 화학적 거세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여 성욕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주사를 통해 루크린, 고세렐린 등이 포함된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이 억제되고, 이는 고환 내의 테스토스테론 고갈로 이어져 성 충동이 억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화학적 거세 허용 법안이 제정된 것은 2011년 7월이며, 화학적 거세 적용이 가능한 범죄자는 16세 이하의 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이다. 또한, 심각하고 재발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형벌로 범죄자의 동의 없이 시행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성도착증 진단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화학적 거세는 심리치료도 병행된다. 성도착증은 비정상적인 성적 상상이나 행위, 욕구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신 질환이기 때문이다.
화학적 거세의 치료 비용은 1인당 연 5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미국, 독일, 폴란드 등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물리적 거세 방법이 허용되기도 한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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