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 결과 고가 항암제 등 약제 관련 보장성 확대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 및 의견청취는 지난 3월 27일 전문학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1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간담회, 서면조사, 인터넷 참여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MRI, PET, CT 등 각종 검사와 관련된 급여확대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재료와 관련된 보장성 확대 요구도 많았다.
보장성 확대 요구 항목을 질환별로 보면 암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많았고, 희귀난치질환 관련 항목이 그 다음이었다.
암 관련 보장항목으로는 아직 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고가항암제의 급여전환,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만 사용일수·적응증(사용 가능한 증상)이 제한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방사선치료나 영상검사의 보험적용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희귀난치질환 관련해서는 희귀난치질환 지원대상 질환 종류(팔로4징증(Tetralogy of Follot), 시신경척수염, 폐이식 환자 등) 확대, 비급여인 신약을 급여로 전환, 검사비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심장질환과 관련해서는 수술에 사용되는 카테터, 스탠트 등 수술재료의 보험급여 인정 개수 확대 및 현재 비급여인 수술재료를 급여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뇌혈관질환과 관련해서는 영상검사 및 약제 관련 요구가 많았다.
특히, 수요자인 환자단체에서는 약제나 검사와 관련된 급여기준 제한(연령 제한, 적용 가능한 환자상태나 증상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며, 진단 관련 검사비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 선택진료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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