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 틀니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나,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직장가입자 당시 낸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이런 점을 수용하여 복지부가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함에 따라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3년 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 틀니를 먼저 급여하였으며, 2013년 하반기에는 부분 틀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 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완전 틀니에 이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 틀니까지 급여가 적용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틀니 장착에 따른 씹는 기능 개선 등으로 노인건강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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